벌금 공소시효 뭐가 궁금하죠?
벌금 공소시효 뭐가 궁금하죠? 반갑습니다오늘은 벌금의 공소시효에 대해서간략히 포스팅해보겠습니다 벌금 공소시효 벌금의 (형집행) 시효기간은 판결확정 시점부터 '3년'입니다 (즉, 정식재판결과가 확정된 날짜/약식명령이 확정된 날짜부터) 그 기간만 지나면 원칙적으로 벌금납부 의무가 소멸되기는 합니다. 또한, 여러 사건이 겹친 경우에는각 개별사건별로 벌금형의 집행시효기간을 계산합니다. 즉, 작년 7월,8월,10월...각 사건별로 시효가 개별적으로 시작되며 또한 언제 지명수배가 떨어졌느냐는형의 집행시효 계산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형법 제77조 (시효의 효과) 형의 선고를 받은자는 시효의 완성으로 인해 그 집행이 면제된다. 제78조 (시효의 기간) 시효는 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음이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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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7. 17. 1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