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납부기간 궁금증 문의..
벌금 납부기간 궁금증 문의.. 반갑습니다오늘 포스팅 주제는 바로...벌금의 납부기간에 대해서.. 바로 시작합니다 벌금 납부기간 재판확정 후 검찰청에서 벌과금 원표가 작성되면 벌과금납부의무자에게 15일 이내에 벌과금을 납부하라는 내용의 벌과금납부명령서를 발송하고 위 기한내에 벌과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다시 15일 이내에 벌과금을 납부하라는 내용의 1차 벌과금납부독촉서를 발송합니다 만약, 위 기한을 어길 경우 다시 2차 벌과금납부독촉서를 발송하면서 곧바로 지명수배하게 됩니다 벌과금 미납자가 지명수배로 검거될 경우 벌과금을 납부하면 즉시 석방이 되지만 벌과금을 납부하지 못한 경우에는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유치되어일정기간 동안 노역을 하게 됩니다 재판 확정후 벌과금원표가 작성되기까지 최소 약 1 ˜ 2개월의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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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7. 17. 1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