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취소 및 무효 궁금증 <정리>
혼인신고 취소 및 무효 궁금증 반갑습니다오늘은 혼인신고의 취소 사유에 대해간단명료하게 포스팅해보겠습니다 혼인무효 혼인취소 혼인의 정상적인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설사 혼인신고가 되었다하더라도그 혼인관계를 종료시키는 방법이 바로 혼인무효와 혼인취소입니다 비슷한거 같지만 무효와 취소는 그 의미가 다릅니다 무효의 경우 법에 정한 사유가 된다면 처음부터 무효가 됩니다만취소의 경우 재판을 통해 취소판결이 나기 전까지 유효한 혼인으로 보고있습니다. 이러한 혼인의 취소와 무효는 법원의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고그 요건도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혼인신고 무효가 되는 사유 - 당사자간에 혼인 합의가 없을 때 - 8촌이내 혈족사이의 혼인 - 혼인 당사자간 직계인천관계 있거나 있었던 때 - 혼인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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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7. 12. 03:23